법사위, 다음달 18일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입법 공청회를 다음달 18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다음달 9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