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흘간 ‘연가 투쟁’…보육료 인상 쟁점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오늘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어서 많은 불편들을 겪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연차 투쟁 그 배경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 건지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사일도 해야 되고 아이가 1명이 아니고 2명이다 보니까 아이를 집중해서 보지 못하겠죠.

-맞벌이 엄마들은 마음이 더 무겁겠죠.

-아기 맡길 데도 없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아이를 부탁해야 되니까.

-보육교사들의 요구는 보육료 인상, 처우 개선입니다.

정부가 계산한 보육원가는 원생 1명에 32만 8000원인데 정부 지원금은 22만원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10만원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걸 좀 메워줄 계획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소관이란 거죠.

-22만원 예산 편성도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없어.

그리고 정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교육청은 돈이 없다.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보다 하루 4시간 일을 더하고 월급은 40만원 덜 받습니다.

이번에 절반 가까이가 불참을 선언했고 어린이가 오면 출근한다는 교사도 많지만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모님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 50~60%는 연가투쟁에 동참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어린이집이 전국에 4만 3000개가 있고요.

1만 4000개 정도가 민간이고 시설 수로는 34%인데 영유아가 150만명 다니고 있는 중에 70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번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했던 모양이에요, 연가투쟁에.

-70만명의 영유아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참여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휴원을 한 건 아니고 교사의 3분의 1 정도가 연차를 내고 이제 나머지가 보육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보육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정도, 학부모를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투쟁 수위를 낮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투쟁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쪽에서는 한 6가지를 내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3, 5세한테 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1인당 30만원 달라.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0, 2세한테 주는 보육료를 10% 인상해 달라.

그다음에 아마 이제 나머지가 보육 교사는 8시간 근무할 테니까 12시간 보육시간을 운영하려면 되는 나머지 부분을 채워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중앙정부,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싸우고.

돈을 달라.

중앙정부에서 해라, 지방정부에서 해결하라.

이런 와중에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계속 중앙정부는 시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도는 돈 없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은 돈 못 벌고 일은 더하면 그게 결국은 애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애들이 볼모처럼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렇게 됐죠.

논의가 성급하게 무상보육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합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 4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거죠.

그동안에 보육예산이 총 정부가 쓰는 돈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쪽에서 교육청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한 2조 정도예요.

즉 그 돈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구걸하는 입장이 됐고 뭔가 곁방살이하는 것 같고 답답한 심정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을 안 줄 수는 없죠.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교육감들이 법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제 아마 하겠죠.

▼ 누리과정 보육료 논란 쟁점은? ▼

이번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항목으로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넣으셔야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중앙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에 안 넣고.

이게 12월 3일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배정을 결국은 하시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지금 연차휴가를 쓰면서 투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과연 연차투쟁으로 했어야 되는 일인가.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대상이 좀 모호하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한테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게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0, 2세 보육료 인상 요구도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3%는 인상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8시간 근무도 지금 왜 굳이 오랫동안 돼 왔던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휴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상태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누리과정 보육료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일단은 실제로 이런 불편함을 오늘 겪었다고 하는 학부모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직접 통화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는 몇 살이에요?

-6살이에요.

-6살.

오늘 어때요?지금 운영은 됐죠, 어린이집이.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는데 어제 저희 아이반 담임 선생님이 병가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시기에 병가를 내서 아이들이 엄마, 선생님 안 나오셔서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 아이들이겠죠.

아이는 괜찮나요.

-선생님 보고 싶다고.

선생님 없으니까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 선생님 보고 싶어할 정도니까 그래도 평소에 선생님이 잘해 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전화 연결해 주신 어머니는 별도로 직장을 다니세요?

-저는 직장은 안 다니고 있고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면 여하튼 일을 하시니까 일반 가정주부여도 집안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오전에 몇 시간 맡기던 일을 만약에 못한다면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들한테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어린이집에 가던 게 멈추게 되면 모두의 생활패턴이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아마 학부로로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으시기 때문에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원장님들이 이런 휴원 파업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무상보육 시작하면서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매해마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불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들이 각 가정과 아이들한테 오게끔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큰데 정부가 제발 이 보육을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런 예산편성도 그렇고 보육정책도 그렇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님의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자제분은 엄마, 우리 선생님 아프시대, 오늘 이랬을 거예요,그렇죠?병가를 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은 피해를 보면서도 왜 피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보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말이죠.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르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도 다 다르고 그랬잖아요.

부처도 다르고 정부 부처도.

이걸 합치고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린이집 처우를 여러 가지 유치원처럼 해 줄 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단계적인 방법도 우리가 모색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무상보육 부분이나 누리과정 예산이 전격적으로 논의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것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재정전달 체계를 결국은 재구축하셔야 되고 그건 정부 주체들이 하실 일인데 그걸 이렇게 국민을 시끄럽게 할 일인가.

그들 모두가 정부 주체인데 왜 그들끼리 이면에서 조용히 하시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재정이 그러면 이쪽으로 갔으니까 어린이집의 전달체계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로 가면 다 해결되겠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는 이거 전격적으로 결졍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규모는 어린이집이 훨씬 큽니다.

그럼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거기로 갔다고 이걸 받으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번에는 묻고 싶은 거죠.

잘하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과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영유아하고 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겠죠.

-근무 여건에 대한 고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세계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이 글로벌 수요 감소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오늘도 주식을 팔았더군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코를 베어가는 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규칙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