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하면 중소기업 인력 54만명 부족”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5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주당 평균 61.79시간인 근로시간을 9.79시간 줄일 경우 10만7천 명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 규모가 54만8천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로자 임금 감소와 현 인력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보다 복리후생비 등이 적은 중소기업은 초과근로수당이 임금보전의 큰 수단이어서 수당이 줄어들면 인력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추가인력 고용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최소한의 범위만 정의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겨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