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 정책’…국내 일부 기업 대박?

중국이 35년 동안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5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은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2011년을 정점으로 노동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노령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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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유와 유아용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일부 기업은 30일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대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 “부부 1억쌍 수혜” vs “연 210만명 늘 것”

당장 이번 정책이 실제로 중국 출산율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30일(현지날짜) 중국 관영 언론 차이나데일리는 북경대학교 사회학자 루 제화(Lu Jiehua)의 말을 인용해 이번 두 자녀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중국의 부부가 1억쌍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 홈페이지

▲ 차이나데일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루 제화는 “다만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면서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정책을 통해 당장 둘째를 가질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8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난 부부들은 당장 둘째를 낳을 필요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장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두 자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중국에서 연 210만 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이라며 “일시적인 합계출산율(TFR) 증가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같은 정책 변화가 장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들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조차 과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공식 합계출산율은 1.5∼1.65 수준이지만 과장돼 있고 실제로는 1.4 근처일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1.3보다 높지만, 인도(2.5)나 베트남(1.7)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 국내 기업 수혜는…대박 맞나(?)

국내 기업 중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분유제조사와 육아용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 천용찬 연구원은 “영유아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소비여력이 있는 가정에 자녀가 많아지면 영유아 의류, 분유 등 품질에 민감한 제품일수록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장 국내 분유업체와 유아용품 업체가 대박을 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이철용 연구위원은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 활력을 잃고 고령화되는 것을 가장 경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 자녀 허용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가 이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단기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국도 한국처럼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두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아이를 더 낳는 비율이 크지 않았다. 때문에 두 자녀정책 전면 허용이 단기간에 출산율 급격하게 끌어올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출산율이 늘어나도 중국 정부가 국내 제품의 수출을 모두 허용할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규제할지 모르는 만큼 순차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당장 큰 호재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변성진 BN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자녀 양육비 문제를 감안할 때 지난 2013년 제한적 규제완화의 경우처럼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적인 신생아 수 증가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