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당해 억울하게 누명’ 몽골인 공소 기각

신분증을 도용당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됐던 몽골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단독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32살 B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지문과 B 씨의 지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B 씨의 인적사항을 누군가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를 사칭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