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비용 추계는 측정 가능한 것만 산정한 것”

국정교과서 편찬 순수 비용이 최대 6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발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측정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 만을 산정한 결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국정교과서 전환 비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아 교육부의 국정도서 개발단가와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해 각각 3억 4천여만 원과 6억 5천여 만원으로 추정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해당 추계에는 편찬에 소요되는 감수와 인쇄, 보급, 여론수렴 등의 비용은 추계가 곤란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편찬 비용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고, 교육부에 교부된 예비비 44억 원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