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의 가속화”…한일 정상회담 평가는?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0분이었던 회담 시간이 1시간 40분까지 길어졌는데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모시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정상회담 모습 먼저 화면으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보겠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했죠.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과거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양국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호협력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간의 한일 관계 발전의 걸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일 두 정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가자는 거고요.

아베 총리는 하여튼 미래 지향으로 가자.

주로 미래 얘기만 있어요.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양쪽의 방점이 조금 틀리구나.

한국은 역시 과거 현안은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 아베 총리로 봐서는 과거는 좀 껄끄러우니까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자 그러는데, 3년 반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거니까 3년 반의 간극을 한 번에 넘어서기에는 좀 역부족인 회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기대가 높지는 않았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진전된 이슈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위안부 문제 진전 있었나?▼

-어떤 게 진전이 됐습니까?

-위안부 문제에서 한일에서 온도차가 있겠지만.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해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격돌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경에도 이르지 않았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화시키자.

이 얘기는 빨리 풀어보자 그리고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협상을 통한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협상 가속화가 립서비스,입으로 하는 그냥 구두선이 아니고 실제로 협상을 가속화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협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아마 이미 박 대통령께서 2월 초에 미국의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일 양측의 당국자 사이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90% 이상 이루고 있는데 양쪽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조치의 폭이나 깊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 지도자의 최종적인 결단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더 문제를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두면 쭉 갈 수 있으니까 좀 가속화시키자, 빨리 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자 그리고 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전환점을 염두에 두고라고 하는 것은 얼마전에 일본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께서 2015년 연내에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아마 일본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조기에 풀 수 있으면 풀어보자라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힘겨루기…배경은?▼

-이번 정상회담 평가해 주신 대로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담 전의 분위기는 살벌하다면 살벌하지 않았습니까?많이 냉랭했는데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비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국 관계가 그러하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대로 한일 관계의 냉랭한 관계가 일단 시각이 다르다.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타협점을 마련하고 거기에 합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우선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시점 자체가 일주일 전까지도 발표가 안 되고 쭉쭉 미뤄지고요.

발표는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실무회담이라고 하지만 오찬도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한중일 정상회담의 호스트로서 일본하고 이 기회에 정상회담을 열지만 아직까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보통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브리핑했죠.

-안 만나느니만 못한 만남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말씀이고 위안부 문제도 조금 더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골격은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위안부 문제라는 게 결국 일본 총리도 누군가의 사과와 그다음에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배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용어는 어떻더라도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게 합의가 되겠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도 내심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내심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1965년에 해결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한일 그냥 두 나라만의 현안이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가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일 수요집회에서 지금 저렇게 계속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일본측 설명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이렇게 한일간의 현안 문제가 장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질질 끌어서 해결하지 않는 방향으로보다는 어떻게든지 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일본 측에도 있습니다.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풀 텐데 한일 수교 50주년 올해 정도에 푸는 게 피차간에 좀 편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걸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국자들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걸 조속히 타결하자고, 협상을 가속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천천히 뛰었지만 지금부터는 꾀를 짜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양쪽에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 관련 의제…성과는?▼

경제 관련 현안들도 있었죠.

좀 진전이 있었나요?

-경제 문제는 비교적 얘기하기가 편한 이슈였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FTA, RCEP 같은 것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었고.

한국의 TPP에 있어서도 양국의 통상협력관계를 협력시키는 방향 속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산업 쪽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난한 협의를 이뤄냈다고 봅니다.

▼3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과 경제협력은 비교적 얘기하기가 쉬운 주제였다는 말씀이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과연 삼각구도가 서로 간에 복잡한데.

이건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단 3년 만에 공백을 끊어내고 다시 만났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걸 정례화하기로 다시 합의했다는 것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정례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만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정례화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적어도 한중일 정상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도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본궤도에 한중일 회담을 올려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선언문도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FTA 협상 가속화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 공동 대응,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그리고 지역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의례적인 것도 좀 들어 있고요.

아니면 쉬운 것부터 하자.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부터 하면서 자꾸자꾸 만나면서 얼음을 녹이자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치열하게 남중국해 문제도 포함해서 영토 분쟁이 얽혀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이렇게 얽힌 문제를 우리가 좀 중재를 할 만한 그런 역량이나 입장은 됩니까?

-글쎄 중재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같이 한자리에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는 건 우리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주변 강국을 그러지 말고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중국하고 일본이 자기들이 따로 만나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는 거죠.

-중국과 직접 만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하고 잘 얘기할 수 있고요.

일본하고도 중국보다는 얘기하기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지만 이걸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만 올려놓으면 한국하고 일본이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초대해서.

그리고 이게 삼각형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특별히 한 군데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계속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도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중일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