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공개…“한미 FTA와 유사, TF 정밀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정문과 관련해,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3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접근 분야의 경우 참여국 간 관세는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 자유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등 우리가 체결한 FTA 자유화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미국의 대일 즉시 철폐 비율은 67.4% 지만 한미 FTA에서는 2017년부터 95.8%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TPP 협정문 공개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지만, 한미 FTA에선 국산차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계.전자.전기의 경우 미국이 일본의 대다수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지만 한미 FTA는 10년으로 돼 있어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범 분야의 경우 WT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타결된 TPP의 협정문은 오늘 오후 12개 참여국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