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우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우려를 보이며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로 기소가 계속 이뤄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이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개선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4차 보고서의 심의는 지난달 22일부터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