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년 실업, 근본 대책이 중요

[감일상 해설위원]

유례없는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펀드,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청년 실업자 지원 정책들을 내놓아 기대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성과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의 운용을 맡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이어 기업인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누적 기부금이 600억 원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청년 수당을 지급해 희망을 잃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19살에서 24살 이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청년 실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정책들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준조세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아 보여 오히려 기업 자체의 채용 노력을 게을리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정책 또한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기 힘든 일을 지자체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 정부의 예산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일회성이고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좋은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일회성·전시성 행정은 예산만 낭비할 뿐 결국 피해는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