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 투약 뒤 추행…4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마약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모텔에서 당시 13살이던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