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과정 고시 변경…국정화 고시도 다시 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근거로 삼은 교육과정고시가 변경된 만큼 국정화 고시는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국정화 저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지난 9월, 새 교과서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하고, 이 고시를 근거로 해서 새 교과서는 국정화한다는 추가적인 고시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7년부터 국정화 교과서를 쓰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야당이 지적하자, 교육부가 지난주에 새 교과서는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과정고시를 개정했다고, 최재천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렇다면, 교육과정 고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지난 3일 국정화 확정고시 역시, 다시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받아 개정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 위원장은 이는 행정 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로 지난 3일의 교과서 고시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