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