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은 재판 중”…선거만 끝나면 수사대상?

<앵커 멘트>

포천시장처럼 각종 위법과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 중인 시장군수들이 경기지역에 7명이나 됩니다.

거의 4분의 1인데요, 선거만 끝나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행정 차질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어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수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이 식사비를 낸 걸로 꾸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인터뷰> 박영산(경기도 하남시) :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렇게(비리에 연루) 하니까 (자치단체장이) 안일한 생각이 들지요."

경기도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실이 비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홍 파주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경기도에서만 기초단체장의 4분의 1가량인 7명이, 전국적으로는 37명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이 재판에 매달리면 행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집니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는 물론 인사와 예산 등의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돼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주민견제장치를 통해서 단체장에 국한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지만 주민 손으로 뽑은 단체장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는 부끄러운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