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의 먹잇감 ‘전세 대출 보증’…210억 꿀꺽

<앵커 멘트>

주택금융 공사는 서민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세 대출 보증이 사기꾼들의 먹이감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사람이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명서류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집주인을 보지 않고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1억여 원.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했을까?

브로커가 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집했고, 재직이나 소득증명서는 유령 회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인터뷰> 00 은행 대출 담당자(음성변조) : "허술한 거예요. 신용만 어느 정도 등급 안에 들면 전세계약만 확인되면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은 브로커가 절반 정도를 갖고 나머지 절반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사기로 대출을 받은 뒤에는 즉시 전세 계약을 해지했지만 1년 정도 이자를 납부해 계약이 진행 중인 것처럼 은행을 속였습니다.

1년 후에 파산 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뒤엔 신용회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수법을 썼다가 덜미가 잡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만 429명. 금액은 21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성환(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대출 사기 범행의 규모는 가담 인원자만 해도 천 명 이상이 넘고 구속자만 하더라도 거의 300~400명에 이를..."

지난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17조 6800억 원...

전국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기 대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