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장례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장례 의전과 염 등을 하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장례지도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한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를 심의해 보존하도록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존 묘지심사위원회는 각종 국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됩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장례지도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한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를 심의해 보존하도록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존 묘지심사위원회는 각종 국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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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관련 범죄만 아니면”…장례지도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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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7 09:32:20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장례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장례 의전과 염 등을 하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장례지도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위반한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묘지를 심의해 보존하도록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존 묘지심사위원회는 각종 국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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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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