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간 도로 점거 행진도 교통방해죄”

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서 3개 차로를 4분간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