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분간 도로 점거 행진도 교통 방해”

4분 동안 짧게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신고없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