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유, 무죄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