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줄 알고 맡겼더니’…기업형 법조브로커 적발

<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빚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없이 개인회생을 받게 해주겠다며 맡아 수임료를 수백억 원이나 챙겼는데 정작 채무자들의 빚 탕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에 실패해 억대 빚을 진 정 모 씨는 광고를 보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일부나마 면책받아보려 한 겁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수임료 700만 원을 건넸지만 일 처리는 엉터리였습니다.

<녹취> 정 모 씨(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도 세 번 하면 한 번 받고, (서류도) 나한테 모든 걸 고쳐야 된다 하고, 서류를 제때제때 제출 못 했으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면책 받아내지) 못했죠."

알고 보니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마구 맡아 수임료 480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 등 직원 50명을 고용해 6년 동안 166억 원을 챙긴 기업형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변호사한테는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리고, 대부업자와는 채무자에게 고리로 수임료를 빌려주도록 계약하는 등 비리 구조가 얽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차장검사) :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들이 사건을 처리함에 따라서 면책은 받지 못하고 고리채로 빌린 수백만 원의 수임료만 부담하게 되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적발된 변호사 57명 가운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찰 지청장 출신 등 판검사 출신도 9명 있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