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가 판결문 서명 깜박…피고인 재판 다시 받아야”

입력 2015.1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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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이 빠지면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을 작성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쓴 뒤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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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사가 판결문 서명 깜박…피고인 재판 다시 받아야”
    • 입력 2015-11-22 11:36:37
    사회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이 빠지면서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을 작성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쓴 뒤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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