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조사는 위헌적”…야 “조사권 무력화”

입력 2015.11.24 (19:06) 수정 2015.1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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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결정에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특조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한 것은 청와대 대응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특조위의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침몰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대통령 행적 조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국회 현안보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려는 것이고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대 의견을 단 것은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청와대 호위무사 노릇를 하며 특조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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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조사는 위헌적”…야 “조사권 무력화”
    • 입력 2015-11-24 19:07:17
    • 수정2015-11-24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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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결정에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특조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한 것은 청와대 대응에 대한 조사가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특조위의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침몰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대통령 행적 조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국회 현안보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려는 것이고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대 의견을 단 것은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청와대 호위무사 노릇를 하며 특조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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