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에서 벌떡”…장애인 행세 수억 챙겨

입력 2015.11.25 (06:55) 수정 2015.11.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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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건을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행세를 하며 산재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자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19명이 또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휠체어에 앉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의 농장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산재보험금을 타내려고 장애인 행세를 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타낸 산재보험금이 2억 9천 만원.

그러나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의사들도 그 분이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어요. 저희는 그런 소견에 의해서... 저희도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 했던 거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치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친형 회사 근로자인 것 처럼 속인 업주도 구속됐습니다.

2년 동안 타낸 산재보험금이 6천 6백만 원입니다.

<인터뷰> 박순철(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 "정부지원금을 죄의식 없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1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 수급한 4억 4천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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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에서 벌떡”…장애인 행세 수억 챙겨
    • 입력 2015-11-25 07:00:39
    • 수정2015-11-25 0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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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건을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행세를 하며 산재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자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19명이 또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휠체어에 앉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의 농장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산재보험금을 타내려고 장애인 행세를 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타낸 산재보험금이 2억 9천 만원.

그러나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의사들도 그 분이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어요. 저희는 그런 소견에 의해서... 저희도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 했던 거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치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친형 회사 근로자인 것 처럼 속인 업주도 구속됐습니다.

2년 동안 타낸 산재보험금이 6천 6백만 원입니다.

<인터뷰> 박순철(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 "정부지원금을 죄의식 없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은 북한 이탈 주민 고용지원금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1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 수급한 4억 4천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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