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발원조의 날

[박인섭 해설위원]

오늘은 개발원조의 날입니다. 올해로 벌써 여섯 번쨉니다. 6년 전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의 0.13%에 불과했습니다. 28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29%에 미치지 못하는 수칩니다. 얼마 전에 확정된 2차 계획에서도 5년 뒤인 2020년의 목표를 국민총소득의 0.2%로 잡았습니다. 올해까지 0.25%까지 높이겠다고 한 5년 전 계획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복지 쪽으로 재정 수요가 많아진 탓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2조 원이라는 규모도 일본의 10조 원에 비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 60여 기관이 나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원조와 무상 원조를 주관하는 부처도 다릅니다. 서로 연계가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원조 기관이 많아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벌써 5년 전에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대롭니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단일기관에서 유, 무상 원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이든 유상이든 철저한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세금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제원조기구를 대상으로 한 투명성 조사에서 우리 기관의 투명도가 아직 낮은 것도 문젭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퍼주기 식의 단순한 원조보다 우리의 경험이 들어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 브랜드를 쉽게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