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를 둘러싼 우려와 착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언론의 질문이 있다. 바로 사드(THAAD) 문제다. ‘사드 배치를 협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 1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단골 메뉴다. 한국 국방 당국의 답변도 정해져 있다. ‘협의하지 않았고 아예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언론들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 미국 국방 당국도 나서서 ‘그런 일 없었다’고 거든다. 그러면 치솟던 의혹의 불길은 사그라진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또다시 한미 국방 당국 사이에 만남이 예고되면 같은 메뉴가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똑같은 문답 과정이 되풀이된다. 쳇바퀴도 이런 쳇바퀴가 따로 없다.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SCM, 연례안보협의회를 놓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더욱이 직전에 이뤄진 사드 제조회사 간부의 워싱턴 기자회견이 불을 댕겼다. 사드 문제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언론의 관심은 크게 고조됐다. 부랴부랴 한미 양국 국방 당국자가 각각 나서서 ‘그런 일 없고 사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은 껐지만, 불씨를 온전하게 없앤 모습은 아니다.

미국 국방 당국이 사드 제조회사와 짜고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진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내에 사드 배치 관련 우호적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모두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다. 당일 록히드 마틴의 주된 관심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전략 폭격기 선정 문제였다. 사드를 주제로 열린 것이 아닐뿐더러 사드 문제는 한국 특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을 뿐이다. 추측이 오해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우려를 낳는 일종의 악순환 현상에 다름 아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없다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와 착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과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우선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없다는 것이다. 배치될 사드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없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는 ‘2019년이나 돼야 미국이 7개의 작전 가능한 사드 포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최근 공표했다. 이 중 3개 포대는 지역 전투 사령부 휘하에 실전 배치하고 다른 3개 포대는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Fort Bliss) 기지 등에 배치해두고 교대 배치와 훈련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 포대는 글로벌 대응군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당장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4년 후인 2019년도에 달성하려는 미국 국방 당국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외국 배치를 감안할 여지가 없다.

사드 생산마저 미국 국방 당국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드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제조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원인은 컴퓨터 장치의 고장으로 발표됐지만, 정상화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 걸 보면 자세한 속사정은 다를 수도 있다.

하여튼 2015 회계연도에 생산된 인터셉터 미사일은 3기에 불과하다. 발사 차량 한 대에 장착되는 미사일만 통상 8기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분도 생산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규 사드 포대는 6대의 발사대 차량(Launcher)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카터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 말은 빈말이 아니다.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카터 장관의 발언은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관 스카파로티 장군이 사드를 요청한 것은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실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할 미국 국방 당국과 생산 회사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가 넘겨받은 사드 무기 체계는 4개 포대 수준에 불과하다. 그중 1개 포대는 괌에 긴급 배치됐다. 괌에는 아예 영구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환경 영향조사 등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3개 포대에 소속된 사드 무기체계와 부대원들은 하와이와 텍사스의 포병 부대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훈련시설(Fort Sill) 등에 분산돼 있다.

현장 배치나 생산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드 미사일 능력 제고를 위한 시험 발사에도 사드 무기 체계와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 최근 2.3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실시된 합동 발사 시험에도 미군 당국이 넘겨받은 사드가 동원됐다. 한가하게 한반도 배치를 생각할 만큼 사드를 여유 있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미군 당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간단한 사실관계이다.

■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수용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들의 동의 아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개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국회 답변이나 언론 대담을 통해 한 언급은 원론적 언사가 아닌 것이다. 한국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 안보 당국에 소속된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지침에는 또 다른 내용도 들어 있다. 그건 ‘사드에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겠다고 통보하면 협의에 들어가서 결정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구매하지는 않겠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들이 자유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의 배치를 수용하고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해 놓고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궁금해지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다. 당장 배치할 사드도 없는 마당에 그냥 이 상태로 마냥 가자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야 없는 것이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외에도 지난 4월과 5월 각각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라클리어와 해리스 장군 등 미 태평양 사령관과 지난 5월 방한했던 케리 국무장관까지도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등의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역시 자기 돈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전략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사드 배치를 최초 제의했던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1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배치 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들을 방어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달 후 5월 19일에는 윈필드 당시 합참차장도 CSIS 세미나에서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있고 한국이 사드를 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답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는 언급 이상인 것이다.

카터-한민구 국방장관

■ 미국 국방예산, 사드 한반도 배치 비용 부담 못 해

그래서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서울에서 한 사드 관련 동맹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카터 장관은 “어떠한 사드 배치도 동맹의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Any deployment of THAAD will be determined through an alliance’s decision)라고 말했다. 이를 ‘한국의 동의 없이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으며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도가 뒤처져도 한참 늦은 해석이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구축된 한미동맹관계나 그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들여오겠다고 하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핵심 관련 규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 돼 있다. 군 배치는 이미 합의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사드 같은 무기 체계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정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한국 정부나 군 당국이 싫다고 해서 마냥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 행사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역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고 한국 정부도 수용할 것을 알면서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셈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돈 문제다. 그래서 카터 장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이 함께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군 당국의 예산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2년짜리 예산안에 타협하면서 국방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됐다. 원안보다 50억 달러가 줄어든 만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사드 무기체계야 당장 써먹을 것도 아니지만,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막대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 상원 군사위원장 매케인 의원을 만났을 때 ‘한국 정부도 자주국방에 돈을 좀 써달라’는 말을 한 것은 사드 구매와 연관된 발언임이 확실하다. 당시 한국 측 인사들이나 언론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미 의회 상황에 촉각을 세워온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달 중순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사드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도 한국의 방위분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서 갖고 있다. 비공개 청문회에서 듣고 발언한 내용이 의회 지도자들의 언급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 한반도에 사드 배치 안 될 상황에도 대비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드가 한미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배치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오케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면 된다. ‘소요 비용은 미국이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확인이다. 그러면 공은 완벽하게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간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돈이 없어 수용할 형편이 못 된다. 사드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던 카타르와 오만도 뒤로 빠졌고 유일하게 UAE만 구매 희망자 리스트에 남았다.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 판로 확보가 미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해진 사드 지침을 명확하게 고수할 경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핵심 현안이 아니다.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며 공세적 대응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래 비용 성격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돈을 쓰자고 할 형편도 못 된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구상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나갈 경우 사드 논란은 가시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위협력을 강화하자는 미·일 양국의 압박을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연계시켜 나갈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사드를 둘러싼 막연한 우려와 오해는 불필요하다. 지금은 오히려 사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