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정치 흥정에 빛바랜 한·중 FTA 외

<앵커 멘트>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신문은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기자 멘트>

중앙일보는 행정 절차를 마치면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막판에 합의하면서 마련한 후속 대책들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민간 기업들에게 매년 1000억 원씩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준조세 성격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앞서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이를 볼모로 서로 다른 법안들을 연계하는 등 협상 태도도 문제였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방 수준과 속도는 기존의 FTA에 비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패션과 화장품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반면 자동차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생산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진출해 있어서 체감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 의료 전담 의사를 직접 양성한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연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경력 관리를 책임지며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이 이 법을 경비절감과 구조조정을 위해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강사들의 채용과 4대 보험 지급 등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대학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의를 통폐합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생 화마와 싸우다 병마를 얻은 소방관들이 치료비 때문에 생계가 막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데요.

투병 소방관들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기사입니다.

수십 년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혈액암 등에 걸린 소방관들은 의사로부터 발암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도 공무원연금공단은 대부분 공상 승인을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공상 심사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서류만 훑어보는 식으로 심사하고 있어서 일단 공상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한 공상위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3년새 30%나 늘어났다는 기삽니다.

수업료 미납을 둘러싸고 경기 불황의 여파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서라는 해석이 있다는데요.

수업료는 고지한지 1년을 넘기면 거둬들일 수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않다는 분석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홍삼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해 폐렴이나 패혈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성균관대 약대 이동권 교수팀은 홍삼농축액을 15일 동안 먹인 생쥐 10마리와 먹이지 않은 10마리를 폐렴구균에 노출시킨 결과 홍삼농축액을 먹은 실험군의 생존율이 2배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12월을 맞아 5개의 발레단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화려하고 전통적인 무대 외에도 한복 차림에 상모 돌리기 등 한국적인 안무의 공연도 있으며 배경을 서울로 옮기거나, 탭댄스 등이 추가된 작품 또한 준비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