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폭행 의전원생 ‘제적’…데이트 폭력 위험수위

예전에 매 맞는 아내분들을 제가 취재할때 왜 맞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말이죠.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져서 그렇지, 평소에는 잘한다, 이렇게 남편을 두둔하는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요즘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의학도를 법원이 두둔했다 해서 좀 시끄럽죠.

-이번 문제는 어떻게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의 조선대 의학원,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제적된 걸 걱정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서 그런 건데요.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건이 너무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가 어떤 일이 오갔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갔다는 겁니다.

이게 33살 먹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말이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아마 애인인 여자친구, 2살 어리다 그러는데 31살먹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마 좀 졸린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폭행도 그냥 폭행이 아니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심한욕설 또는 폭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계속됐다고 하고 아까 녹취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이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남녀 간에 애인 사이에 이런 정도의 폭력이 오가는 일이 흔히 있습니까?

-흔히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5년 통계치가 지금 연당 한 7000건까지 간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 33살 먹은 남자는학교에서 무슨 제적 처분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 과정들이 지나치게 법원이나 학교나가온정적으로 대해 준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범행을 봐서는 그런 정도 처벌에 그칠 일이 아닌데 온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폭행 의전원 학생…결국 제적 처리 ▼

-일단은 이제 이 여성분이 학교에다가 같이 수업을 못 듣겠다, 조치를 해 달라고했는데 묵살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마자 그랬는데 묵살이 됐고.

-참고 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적처분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했던 처신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학교 여부를 떠나서 어떤 폐쇄적인 그런 사회에서 서로 덮어주려는 최대한 이런 걸갖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는 그런경향이 또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학교는 학교라 치고 법원에서 말이죠.

▼ 1심 재판 ‘벌금형 선고’ 논란 ▼

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미래를 걱정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랬다고 한다면서요?

-판결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제 양형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이유도 밝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해 주는.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얘기를하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하고 있다, 약간의 공탁을 했다.

-초범이고.

-초범이고 음주 이상의 전과는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서 학교에서 제적될위험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아예 적시했군요, 판결문에.

-그런데 그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라서 봐주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중의 여론은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히 해야 되는데.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는 굉장히 공익적인 어떤 지위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정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기사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제 피해자 여성이 휴학을 가해자 남성에게 요구를 하고 합의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 휴학 합의도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도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는 하는데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까?

-일단은 의학전문대학원 자체가 교육부의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을 접수된 상황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했는지, 또 그 처리가 적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은 다 벌어진 건데 뒤늦게 수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벌금 1200만원 내렸다고 하죠, 선고를.

그런데 이제 때린 그 33살 먹은 의학전문대학원생도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 그래요.

-지금 검찰 측도 항소를 하고.

-양쪽이 다 항소를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 2심 판결에서 무거운 형량 내려질까? ▼

그러니까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모양이죠?

-그게 항소를 하면서 합의의 여지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더 낮출 어떤 기제가있다고 생각하면 뭐 항소야 충분히 할 수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조차도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해서 안 좋게 볼여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합의를 해서 벌금을 더 낮추거나 아예 아니면 선고유예나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더 유리한 어떤 판단을 유도하려고.

-학교에서도 일단은 제적을 당한 것으로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비난여론도 들끓고 있어서 2심에 어떤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일이다, 남녀 간의 일로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고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폭행한 뒤차로 납치한 2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연히 녹음된 친구의 통화내용에는여자친구가 숨지기 이전부터 남자친구의폭력에 시달려 온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맞고 하는 것은 동물밖에 없어.

-내일 학생들이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솔직히 맞았나 보다 하겠지.

눈 감고 얼음찜질해.

-저는 처음에 데이트폭력 그러길래.

우리 헤어져 그러면 안 돼, 뺨 때리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였다는 얘기인데.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의학전문대학원생 얘기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그렇게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통계 자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있고 그리고 점점 그 양상도 격화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통계자료 보시면 지금 한 3만 7000건 정도 되는데 폭행,상해만 합쳐도 2만 7000건 이상이고요.

거기에 살인미수라든지.

-살인미수 정도.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이라는 건상습성이라든지 아니면 흉기,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 경우까지 합치면 정말로 이제 격화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낙인 찍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소개해드린 사건의가해자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됐었다고 하죠.

▼ 데이트 폭력…심각해지는 이유는? ▼

그러니까 폭행,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데이트폭력이 많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걸 갖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남녀관계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관계잖아요.

누군가는 좀 더 쥐고 있고 누군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런 어떤 권력관계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때, 그 균형이 자기가 생각하는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걸 갖다가 폭력적인 방법으로원위치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성향이 이제 저런 범죄로.

-힘으로 제압하려는.

-옛날 남자들은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이 딸리니까 말로 해결을 못하고 꾹꾹 참다가 술 한잔 마시고 확 폭발해서 이렇게 손찌검하는.

그런데 제가 변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나쁜 손버릇은 어디 안 가고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부인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저것 빼고는 괜찮은데 하면서참고 사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먼저 전제되는 것은 데이트폭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권력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폭력적인 것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가다시 정말 막말로.

-미안하다고 빌면서.

-애정공세로 무마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뭐냐 하면 이게 혼전에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사회통념상 혼전성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들거나 아니면 금전관계를 들어서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협박범의 수준이네요.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술 먹고 폭발해서.

-한 번 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편의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이용하는수준이다 이거죠.

-사실 남성, 어떤 일부 남성들은 왜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여성들이 참고만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 답답해요.

-여러 가지 속사정도 있고 사실 말 못할,그런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에서 좀 고민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트 폭력 신고할 수 있나요?-이거, 데이트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이걸 갖다 특별히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할수는 있지만, 지금 실효적인 대책.

즉시 격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제도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때문에 정말로 일반 주폭 신고하는 거랑똑같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법 기관에서 집안일 또는 개인 간의 일, 애인 사이의 일 이렇게 한수 접어주는 걸 그렇게 하지 좀 말아야겠죠.

-분명히 그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내밀한 관계기 때문에 더 심한 폭행, 상해,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더 엄격하게 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