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임박…386조 원 규모

<앵커 멘트>

386조원 4천억 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질문>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세흠 기자, 본회의가 시작됐나요?

<답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본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입장해있고,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가 치열한 막판 협상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새해 예산안은 총 386조 4천 억 원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3조 8천억 원을 빼고 3조 5천억 원만 더해서, 결과적으로 3천 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입니다.

삭감된 건 일반, 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가 많았고 사회복지와 교통 물류, 산업과 에너지 예산은 늘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은 예산 항목에 편성하지는 않고, 대신 학교시설 개선금 3천 억 원으로 우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쟁점법안도 2일 밤에 처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죠?

<답변>
네.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5개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5개도 처리하기로 오늘 새벽 합의했지만, 법안의 세부적 내용을 놓고 각 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닷새의 심사기간을 인정하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정의화 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얻어 법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추진해온 5개 쟁점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역점을 뒀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