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급증…“2025년 건강보험 고갈”

<앵커 멘트>

정부가 2060년까지 재정 전망을 발표했는데 아껴쓰지 않으면 이때 나라 빚이 GDP 즉 국내 총생산의 60%를 넘을거랍니다.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복지비용 증가로 나라빚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규모 만큼 국가지출이 늘면 현재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62.4%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출을 해마다 10%씩 줄여가야 부채비율을 38.1%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5년마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인상하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위험 수준인 99.4%로 치솟게 됩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도 지금처럼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은 10년 안에,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사회보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지 않도록 일찌감치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