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5.12.07 (07:13) 수정 2015.1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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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할머니 2 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사건의 국민참여 재판이 오늘부터 닷새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관할지역내 주민 300 명이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7 명이 오늘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배심원들은 줄곧 재판에 참여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를 평결합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들 의견을 엄중하게 참작해 선고를 내립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 의견이 그대로 판결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사건 국민참여 재판이 닷새 동안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은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지만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닷새 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역대 국민참여 재판 가운데 가장 긴 일정입니다.

검찰은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박 모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블랙박스 영상 등 580 여건의 증거자료를 통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나 범행 동기가 없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인 목격자와 수사 경찰관,심리분석 전문가 등 양측 증인도 18 명이나 출석합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농약 음료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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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입력 2015-12-07 07:16:16
    • 수정2015-12-07 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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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할머니 2 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사건의 국민참여 재판이 오늘부터 닷새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관할지역내 주민 300 명이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7 명이 오늘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배심원들은 줄곧 재판에 참여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를 평결합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들 의견을 엄중하게 참작해 선고를 내립니다.

<인터뷰> 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 의견이 그대로 판결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사건 국민참여 재판이 닷새 동안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은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지만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닷새 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역대 국민참여 재판 가운데 가장 긴 일정입니다.

검찰은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박 모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블랙박스 영상 등 580 여건의 증거자료를 통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나 범행 동기가 없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인 목격자와 수사 경찰관,심리분석 전문가 등 양측 증인도 18 명이나 출석합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농약 음료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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