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가짜 벤처…나랏돈 수 억원 가로채

<앵커 멘트>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국가 보조금 비리 사범이 무려 5천 5백여 명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가짜 벤처기업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녹조 측정 장치입니다.

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연구지원금 7억 원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가 연구개발 사업에만 써야 하는 국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연구개발비의 60%인 4억여 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쓰고 환경산업기술원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을 옮겨 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창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던 36살 김 모 씨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이용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표로 내세운 가짜 벤처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가짜 벤처회사는 파산했고 대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이완규(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국가를 속여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보면 점점 그 수법들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