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이상의 혼선 막아야

[양재택 객원 해설위원]

법무부가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사시 존치와 폐지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집단행동을 통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를 결의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시와 변호사 시험 출제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은 삭발식 등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변호사협회 등이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기존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대한 변협의 기득권 논리와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로스쿨 측의 대의명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의 졸속 발표로 인해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과제에 참여하는 국회, 대법원, 교육부, 대학 등으로부터 사시 폐지 유예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셋째, 청년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선발 과정을 놓고도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계층 간 사다리’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법고시를 통하든 로스쿨을 통하든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담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법보다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행동과 과격한 언사를 동원해 투쟁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법조인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벌이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행동보다 사법 개혁을 위해 서로 설득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혼선을 자초한 법무부는 책임을 지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