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급…“일자리 질 제고 노력 병행”

<앵커 멘트>

우리 경제가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내년부턴 정년이 연장되면서 노동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들은 우리 경제 나이를 평균 50.8세로 답했습니다.

활기찬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퇴직해야 할 근로자가 해마다 10만명 가량 줄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모자라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몰리면서 구직자는 더 늘어 이른바 '고용절벽'이 눈 앞으로 다가왔단 얘기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12.4 재정전략협의회) : "정치권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만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인터뷰> 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고용구조를 좀 더 완화하는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2060년엔 0%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끌어안기를 위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