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헤드라인]

쟁점법안 처리 무산…‘빈 손’ 국회 마감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는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최악의 성적표'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가짜 후기’ 유명 화장품 판매업체에 과징금

유명 여성 화장품의 인터넷 사용후기가 광고로 의심된다는 KBS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용 후기를 가장한 불법 마케팅 문제 따져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입법 첫 관문 통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존엄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