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주택 1채인데 건보료 올라”…지역가입자 불만 잇따라

<앵커 멘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이 부동산이 집 한채 뿐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등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민원창구.

이달 건보료가 너무 올랐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지역 가입자들의 발길이 잇따릅니다.

변동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해마다 이맘때 건보료가 조정되면 평소보다 민원이 4배 급증합니다.

<인터뷰> 최현동(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과장) : "근무시간 내내 항의하는 전화 받고 조정하는 전화 민원받고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업무하기가 힘듭니다.)"

이 80대 여성은 기초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3천원 가량 오른 6만 4천원을 내게 됐습니다.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의 재산과표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00(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남편하고)늙은이 둘이서 벌이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니까 말도 못하죠."

소득에만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도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재산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어서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결국은 지역가입자로써 일반 서민들 지역가입자들이 재산으로 과중한 보험료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올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