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100억 빼돌린 간 큰 세무공무원
입력 2015.12.11 (21:35)
수정 2015.12.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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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 공무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100억원 넘게 환급받아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데요,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나머지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등지로 도주한 공범 6명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100억원 넘게 환급받아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데요,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나머지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등지로 도주한 공범 6명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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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 생선’…100억 빼돌린 간 큰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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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2-11 2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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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100억원 넘게 환급받아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데요,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나머지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등지로 도주한 공범 6명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100억원 넘게 환급받아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데요,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나머지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등지로 도주한 공범 6명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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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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