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환급 세무공무원의 ‘호화 생활’
입력 2015.12.12 (06:31)
수정 2015.12.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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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말단 세무공무원이 유령회사를 세워 1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말단 세무공무원이 유령회사를 세워 1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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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부당 환급 세무공무원의 ‘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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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2 06:33:07
- 수정2015-12-12 07:28:24
<앵커 멘트>
말단 세무공무원이 유령회사를 세워 1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말단 세무공무원이 유령회사를 세워 1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사 8년 차, 8급 세무공무원 최 모 씨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세무서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간편한 복장으로…"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씩 사들이고, 자가용은 넉 대를 굴렸습니다.
<녹취>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외제 차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호화생활의 밑천은 나랏돈,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유령 무역업체 9곳을 만들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 등의 경우 상품을 많이 사들였는데 적게 팔았다면 사들일 때 낸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챙긴 돈이 100억 6천만 원, 국세청 내부 비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김한수(인천지검 2차장검사)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그 지식을 이용, 악용해서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범행이 수십억 원 단위까지 커졌지만, 내부 감사로 적발될 때까지 해당 세무서는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유령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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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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