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교토의정서 뭐가 문제길래…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 ( 송강호 & 유해진 ) :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유해진 : "송강호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쥬?"

송강호 : "유해진씨. 오랜만입니다. 요즘 성공예감에서 보기 힘드네요~"

유해진 : "잉?? 아이구~ 나 어제도 나왔는데유?? 헤헤"

송강호 : "응~ 그거 뭐, 이제 온실가스 줄여서 지구를 살리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의 온도를 식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유해진 : "아휴~ 지구를 살리는 거는 좋은데 말이지유~ 그거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고 하던데~ 안 해도 된다구 그러더구먼. 뭘~~ 그 뭐냐, 교토 교토의정서 때도 한다 한다 말이 많더니 결국 안됐잖어~ 이번 파리 협약도 그러다 말지 않겠나 싶은데유~"

송강호 : "아니, 이번에는 말이지. 신 기후협약이라고 해서 뭔가 될 듯하던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말이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고 말이야."

유해진 : "기회유?? 아.. 무슨 기회?? 온실가스 줄이려면 기업들 돈 들텐데.. 무슨 기회가 온다는 거유~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거잖아유~"

A. 김 기자

일단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이 헷갈리죠.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후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벌써 인도양의 섬들... 투발루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사라질 정도인데... 그래서 92년에 세계 각국이 해마다 만나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보자, 기후변화 협약을 만듭니다.

그러다 97년 기후변화협약 회의 때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진짜 이산화탄소 배출을 구체적으로 줄이자 약속을 합니다. 언제부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2005년이 되니까, 미국이나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 주요국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새롭게 약속(Paris Agreement)을 하게 된 거죠. 각 나라마다 앞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까지 줄이겠다, 새롭게 목표량을 제시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3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37%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 기후체제의 출범이라는 거죠. 교토의정서가 구 기후체제라면요...

문제는 각 나라가 약속한 만큼 "과연 줄일 것이냐" "이걸 법적, 정치적 구속력을 두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려면 각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물 건너 간다... 차라리 각 나라를 믿고 법적 구속력은 없게 하자고 합의했습니다.(그러니 사실 잘 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각 기업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거든요. 이걸 초과하면 돈을 내야 하니까(배출가스 거래제) 이제 여기 걸맞은 기술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공장도 세워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들어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하지만 또 그런 기술을 우리가 먼저 만들면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의 어느 자동차 공장이 지나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면 우리가 공장을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똑똑한 경제> 21세기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는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