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장, 선 경제활성화법 후 선거법 직권상정 요청”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기환 수석은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법은 연말이 지나면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만큼 직권상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경제활성화법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수석은 만약 국회가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과 경제 위기, 테러 위협 등 위기 상황에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수석은 그러나 국회의장이 굳이 선거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법 등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선거구획정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해달라는 요청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