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실효성 떨어져”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이행 강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서 각 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소규모학교에 일반 학교와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통폐합 유인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소극적인데도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율에 맡기면서 소규모학교가 2011년 2천 206곳에서 지난해 2천 369곳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동안 초등학교에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고 폐기한 교과서가 천 195만 권에 달해 예산 220억 원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학교가 개별 구매하고 있는 물품을 교육청이 통합 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연간 9백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급식 우유도 경쟁 입찰로 바꾸면 연간 예산 103억 원과 학부모 부담 166억 원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경남·전남교육청에서 지난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의 61%가 골프나 요가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