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53곳 적발…784억 환수

<앵커 멘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인 것처럼 가장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등 수백억 원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53곳을 적발하고, 7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의료 생협이 개설한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이름으로 조합원 명단을 꾸며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인가받은 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닌 의료생협의 경우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 개설의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