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실형’…징역 2년 6월

<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예상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 밖의 실형 선고였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굳게 입을 다물고 떠났습니다.

<녹취> 이재현(CJ그룹 회장) : "(실형선고됐는데 심경 말씀해 주시죠.)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명주식 등으로 세금 251억 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배임액수는 산정이 잘못돼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구속된 기간은 단 100여 일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범죄 행위로 CJ그룹은 해외 M&A사업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앵커 멘트>

홍혜림 기자 이번 판결이 예상과 달랐던 이유가 뭔가요?

<답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취재진 사이에서도 컸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들릴 정도였는데요,

이 회장도 선고를 듣고 법정을 바로 떠나지 못한 채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재벌총수가 경제에 기여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부를 축적 하기 위해 탈세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총수 비리를 근절하고,

재벌총수에게만 관대하는 국민들의 사법불신도 불식시킨다는 이유에서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