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긴급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오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시도교육청 8곳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4곳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실장은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천억 원 증가하고 내년 예산에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천억 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실장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편성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