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비상사태 동의 못 해…직권상정 불가”

입력 2015.12.16 (19:00) 수정 2015.12.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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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내 실패할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상정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는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청와대에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서 연말쯤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직권상정 요청은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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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회의장 “비상사태 동의 못 해…직권상정 불가”
    • 입력 2015-12-16 19:01:35
    • 수정2015-12-16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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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 관련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내 실패할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상정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는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청와대에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서 연말쯤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직권상정 요청은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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