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내년 3% 성장”…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출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앵커 : 앞서 보셨듯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설명 좀 더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정부가 지난 6월이었죠, 내년 성장률을 3.3%까지 봤는데, 0.2%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 : 네. 지난번 저희가 3.3% 봤을 때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였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회복 흐름보다는 조금 더디게 간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IMF 등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G2의 흔히 이야기하는 위험. 그리고 또 저유가, 유가 내림세가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 부국들의 부진 심화 가능성,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애초보다 한 0.2%포인트 실제 성장을 낮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렵다는 전망인데, 그러면 내년 경제정책 핵심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 :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강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합니다만, 당장 내년 운용은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내수를 살려서 경제 회복 활력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가 우리 경제 핵심 3개년 계획의 3차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해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주목할 만한 세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우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실질 중심에서 국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경상 성장 중심의 그런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 합니다. 거기에 산업 입지도 하고 임대 주택 등 주택도 짓고 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요.

▷ 앵커 : 수도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방에 대해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서 핵심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앵커 : 당장 걱정되는 게 내일 새벽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미 충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아시는 대로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10년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7년간 지속한 제로금리가 이제는 종결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금융, 외환 당국은 비상사태에 들어가서 비상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있고, 환율이나 외화 자금의 유출입 정도에 따라서 저희 나름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계획을 그 단계에 맞게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옮기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러셔야만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그런 부분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암기를 하는 동안에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했고요. 미국금리 인상에 대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