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사안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돼야 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