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16차례…페스트도 반입, ‘재발방지책 서명’ 실효성은?

주한미군이 지난 6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해서 실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5월 탄저균 샘플 배달 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주한미군은 올해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제 한미합동실무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건 모두 16번이었고요.

페스트균도 반입됐었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실수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저균을 완전히 제거하고 관련 시설도 살균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이 실험실을 공동조사한 결과 미군의 발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확인 결과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나 탄저균 표본을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 표본도 반입됐는데 정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SOFA합동위원회는 어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즉시 발효됐습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관세조사국에 연락하여 합동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6차례나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올해 초에 미군측에서 처음이다라고 했던 건 일단 거짓말로 판명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뭐라고 그럴까, 변명을 하자면 아마 오산에서 올해 했던 건 처음이다 정도로 해석될 정도지, 사실 이 전반적으로 15차례 정도는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한미동맹으로서 우리가 미군을 믿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신뢰가 많이 손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왜 이 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미군 탄저균 시험 파악 못한 이유는?▼

-일단은 절차 자체가 미군이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미군기지 내 미국 본토에서 뭔가 물건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도 택배편으로 온 것도 미군으로 들어가는 정기택배편 속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어떤 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통제를 못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이러한 생물학무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하겠다고 이미 2012년 정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미리 좀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미리 준비 못한 것은 우리측의 실수도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탄저균이라는 게 굉장히 지독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샘플이 들어온 건지 알 수는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샘플은 한 1밀리리터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밀리리터면 얼마 양이 안 돼 보이지만 사실은 양은 엄청납니다.

포자형태로 보통 그 안에 액 안에 배양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저것이 한 1억개 정도의 포자가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1000억개 정도의 포자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사람에게 치사량이 되려고 하면 한 5만 개 정도 이상의 포자가 사람에게 닿았을 때 이게 치사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들어온 것은 이런 식으로 1밀리리터씩, 또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

-치사율이 95%나 되는 아주 치명적인...

-맞습니다.

탄저균 같은 경우는 피부나 이런 감염된 조직이 검게 타고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한 20%밖에 안 되지만 기관지에 들어갔을 경우는 바로 95%의 치사율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균이 너무나 세서 만약에 흙 속 같은 데 있으면 거의 최대 100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저균도 저렇게 무서운데 이번에 페스트균도 반입이 됐었다는 사실이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반입 목적 같은 건 무엇일까요?

-역시 균들을 왜 자꾸 들어왔느냐 이걸 무기를 만들고 혹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들여왔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주피터라는 생물학무기 탐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미국 본토에서도 생각한 것이 우리 미국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생물학 무기다.

이런 부분에서 방어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됐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설치하는 장소를 바로 대한민국으로 정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냐.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생물학무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그런 생물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모한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이런 실험을 하기 적합한 장소이고 왜냐하면 이걸 구축을 해놔야지 대한민국을 또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주피터 시스템을 처음 설치를 했고 결국 시스템을 설치한 다음에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런 실샘플을 들여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이런 절차를 미군이 지금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또 심지어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 어떤 약간 일말의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군 측에서 발표한 대로, 좀 알려주는 대로 정보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실험을 이전에 했던 부분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정도 들여와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균 자체가.

결국 어떤 기록으로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기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 보시죠.

다른 독성물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거 말고 또 다른 물질이 혹시 반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주피터 시스템은 50에서 100여 개까지의 다양한 위협 균들을 탐지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보유할 만한 13개 종의 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들을 들여와서 최종적으로는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독성물질의 반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물 무기 관련 실험을 했을까 하는 제기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기 관련 실험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하면 이 시스템은 혹시라도 공격이 있었을 때 빨리 사전에 탐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겪어봤지만 어느 지역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 질병 발생한 지역을 빨리 알아야지 그쪽 지역을 차단해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처리 과정 아까 제독하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우려가 되네요.

-일부에서는 이런 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가 미군측이 제공한 그런 자료들에만 의존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정확한 것이냐 이런 정보 접근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피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애초에 설치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 정부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같이 공유를 받고 그리고 이런 실험 과정에도 같이 참관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애초에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어떤 미군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만 우리도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답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좀 통제를 하고 절차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생화학무기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 때문에 이 실험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게 사실 북한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방어를 해야 하고 그래서 북한이 그런 생물무기를 썼을 때 탐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 북한의 생물학무기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은 일단 생화학 공격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화학무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비용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 정도 만들 수 있는 화학능력이 있으면 화학무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생물학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균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잘 배양을 해서.

결국 실험실 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걸 꾸준히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치사성이 높은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그 이외에도 가장 독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톨리늄 독소 같은 것도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13개종 정도는 북한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저균의 위험도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얼마 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소폭탄과 비교해서도 위험도가 상당하다고.

-일부 발표에 의하면 한 1톤 정도 분량이 만약에 살포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정도까지도 사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거의 수소폭탄의 작은 것들이 터졌을 때 그때 살상률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틀린 것이 생물학무기의 경우에는 아주 특정하게 균이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게 살포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무식으로 해서 차량 같은 데 우리 이렇게 뿌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뿌려줘서 사람이 그걸 접촉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치명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균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옮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한미 양국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권고안에 서명을 했어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주한미군이 검사용 표본으로 반입했을 때 우리 정부에 어떻게 발송을 했고 어떤 종류고 어디서 받는지를 통보하게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측에서 요청했을 시에는 이렇게 공동 시험 평가 같은 걸 실시할 수 있게 했고요.

또한 관세청에서 검사를 요청할 시에는 주한미군이 협조해서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전에 신고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권고안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고안으로 재발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권고안 자체로 재발을 막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인 조항으로써 만들어놓은 것은 없지만 미국측에 굉장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페널티를 물리게 하는 그런 구조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속에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