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첫 공청회…노사 팽팽히 맞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의 입법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기간제를 확대하고 파견 근로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오남용을 없애겠다는 노사정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호성 경영자총연합회 상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근로기간 연장 등을 자율에 맡기고, 파견근로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파견허용 업무 확대도 고령자의 구직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