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 대여 건설업자 등 적발

경기 화성경찰서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건설기술 자격면허를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건설업자 장 모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와 면허 소지자 등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폐업 직전의 건설법인을 사들이고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에게서 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뒤, 무자격 시공업자들과 공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인과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천여 곳 건설현장의 시공업자들에게서 46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장 씨에게 무자격 시공업자들을 소개하고 한 건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은 장 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건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자들이 시공한 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