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실종 신고요건 완화·방치아동 확인방안 추진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남성이 자신의 딸을 2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실종 신고 요건 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신고는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어 처벌 규정 강화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아동 실종 신고 요건을 관계상 신뢰가 있는 인물로 완화하는 등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자퇴할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민생119 본부는 조만간 복지부와 교육당국 등과 함께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